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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말께 이라크북부에 파병
국회동의 거쳐 확정...3000명 규모 재건 지원
2003년 12월 24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정리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내년 4월말께 3000명 규모의 우리군을 이라크 북부지역에 파병, 이들 지역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이라크 평화 재건지원 부대를 파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71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조 처장은 지난 4월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파견한데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부대규모는 3000명 이내로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대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해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파견부대는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하고, 국군부대 파견경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이번 파병단은 40%의 경제병과 60%의 행정지원공병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경계병의 경우 상대가 총격을 벌일 경우 방어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어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파병예산과 관련, 현재 약 2200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소 융통성이 가감될 것이며, 이들 예산은 내년의 일반예산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조 처장은 특히 "8개월로 정한 주둔기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파병시기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농림부)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동향 및 대책(재정경제부) △차세대 성장산업의 효율적 추진체계(재정경제부) △투명한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환경부)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와 관련,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조류독감은 현재 4개 시군에서 닭 3건, 오리 6건 등 총 9건이 발생됐으며, 발생지역 3㎞이내는 위험지역, 3-10㎞이내는 경계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살처분을 통해 매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조류독감으로 매몰 처리된 가금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시가로 보상키로 하고, 이를 위해 1차로 70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해 피해농가에  50%에 해당되는 추정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조류독감으로 매장되는 닭·오리가 썩으면 침출수가 생겨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토양을 오염시킬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살처분 매몰방식이 최선의 방법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영국의 경우도 다량을 매몰처리한 바 있으며, 우리의 경우 살처분해 매장할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매몰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또 차세대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체제 보고 후 각 부처가 서로 10대 성장산업을 선정하다 보니 중복투자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조 처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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