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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천시의원 사과요구에 국민의힘 응할까?
‘사실왜곡’은 기본 ‘허위사실’까지, 폄훼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정치?
2022년 12월 27일 (화) 12:09:1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주삼) 의원 전원(15명)이 국민의힘 (대표의원 구점자) 의원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월 21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성명을 통해 “시장의 '아바타'로 전락한 예산결산위원장은 각성하라"면서 "20일 본회의에서 ‘2023년도 부천시 예산안’이 15 : 12로 다수의석을 삭감된 예산 70억을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조용익 부천시장 아바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6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1명의 입장문을 보고 실소와 분노를 금치 못했다"면서 " ‘사실왜곡’은 기본이고 ‘허위사실’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한 동료의원들을 뻔뻔하게 폄훼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정치 방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과정과 결과는 그 어느 해 보다 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본회의 상정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결위 위원들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이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엄격히 심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15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받았다. 이것은 최근 다섯 번의 예산안 심의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내년 예산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했던 예결위 위원들의 의지가 발현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예결위 위원들 중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3명 위원들 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1차 협의를 재차 진행하도록 하였고,1차 협의 결과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은 복사초 통학차량 운행 지원비와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였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표결을 통해 결정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 예결위 심의과정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11명은 시장의 전화를 받고 예산이 살아났다는 등, 상임위원회가 무력화 됐다는 둥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천시민들을 대표하여 합당한 절차로 예산을 심의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시장의 아바타’라며 막말 기자회견을 자행했다”면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국민의힘 11명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부천시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명예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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