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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 배분
각 권역별로 여성후보자 추천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의무화
2022년 12월 25일 (일) 19:46:1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을 개혁할 혁신적인 선거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논의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고,  거대 양당체제라는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하여 양당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수는 57명으로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19.1%(전체 국가 중 124위)에 불과하다. 2022년 주요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평균 비율은 26.4%로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국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출처: IPU(국제의원연맹)] 

 이번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여성후보자 추천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의무화해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는 253명,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는 현재와 같은 300명으로 한다.
 
② 현재의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39개의 권역으로 변경하고 각 권역의 의석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 권역을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은 한 권역에서 선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는 한 권역당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누고(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광역시와 합쳐 1개 권역으로 묶음),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농・산・어촌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권역당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눈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방법은 우선 1)각 권역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투표한 후 2)각 정당이 추천한 인물에 투표하는 1인 2표 방식으로 한다.
   - 정당추천후보자명부를 개방형으로 하여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인 유권자의 관심 저조로 인한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될 예상 투표용지 모양은 아래와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예시)]

   
 


④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결정 방식은 1)권역별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정당별로 배분한 후 2)정당 배분의석수 범위 내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득표수 순위에 따른다. 

  ⑤ 여성의 지역구 국회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각 권역별로 추천하는 정당후보추천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⑥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용이해져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⑦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방법은 각 정당에 1인 1표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⑧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결정 방식은 1)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정당별로 배분한 후 2)정당 배분의석수 범위 내에서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전국구 비례대표 정당추천후보자명부는 현행과 같이 폐쇄형 방식을 유지한다. 그 이유는 각 정당의 책임하에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추천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987년 당시 시대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그 효용을 다하고 있고 거대 양당체제 공고화와 지역구도 심화라는 폐해를 낳고 있다”며,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결 구도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여성 대표성 확대는 발전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국제 평균보다 매우 낮다”며,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 여성후보자 추천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의무화해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성차별과 불평등 현안을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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