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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 직무정지 처분
수석부대표 김정영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 대행
2022년 12월 11일 (일) 18:17:2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시 제6선거구) 대표의원이 12월 9일자로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당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결정은 다. 직무집행 정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수석부대표 김정영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면서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2022년 12월 11일자로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의정부시 제1선거구)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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