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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의원, '현행 유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22년 12월 10일 (토) 20:40:1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현행 유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힘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현행 유언제도 무언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유언제도는 관련 법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유언 방식에 따라 각각의 해석이 다르고 민법이 정한 요식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김상희 의원, “유언장이 유언자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후에 유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필요해”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 방식 중 주로 쓰이는 유언은 공증인(변호사)과 증인 2인이 필요한 ‘공정증서 유언’과 피상속인이 자필로 직접 기록한 ‘자필증서 유언’이 있다.

이외에도 음성으로 기록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유언장의 존재만 확인받는 ‘비밀증서 유언’, 피상속인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발생시 말로 유언을 하고 증인이 이를 기록하는 ‘구수증서 유언’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언제도는 관련 법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유언 각각의 방식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민법이 정한 요식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 

특히, 유언장의 위조와 변조, 분실의 위험이 크고 언어·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역을 이용한 유언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라 비혼과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유언와 상속분쟁은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언장이 유언자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후에 유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언제도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상희·인재근·김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웰다잉문화운동과 유언법제변호사모임, 국회 「존엄함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공동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이 공동주관한다. 

   
▲ '현행 유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좌장은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이 맡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와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이양원 대표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사회자로는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이 토론자로  ▲법무법인 숭인 백수현 변호사,  ▲중앙일보 신성식 대기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계기로 유언장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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