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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단속 시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소음원 규제해야
2022년 12월 08일 (목) 20:16:4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더불어민주당 김선화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배기음 튜닝 등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한 이륜자동차 단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음증폭 구조변경 이륜자동차는 바이크족 뿐만 아니라 배달전문 라이더까지 모두 해당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민주당 김선화(비례대표) 의원은 6일 개원한 부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우리는 이른 저녁부터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까지 언제 어디서나 오토바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오토바이 소음은 바쁜 일상에서 돌아와 편안히 휴식을 가지는 저녁시간을 방해하고 어린아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이 편안히 잠든 심야시간을 깨우는 등 소음 민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면서 단속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선화 의원은 "그동안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은 계속 되어왔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년 11월 2일 환경부에서는 30년 만에 드디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음·진동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 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시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선화 의원은 "물론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행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이번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토바이 소음공해가 심각한 곳을 조사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줄 것과 과태료 부과 등 이동 소음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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