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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 했더니 4년에 걸쳐 불이익 받아"
공익신고자들이 겪는 '신고 이후의 삶'은 가시밭길 그 자체
업무지시를 이행한 직원에 부당 징계로 지노위, 중노위 판결 확정
2022년 11월 23일 (수) 18:15:1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부천시의 출연기관이다.

#사례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이하 노조) 분회장 A씨는 2018년 7월 고위 임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공익신고 하였다. 

이와 관련 A씨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으로부터 신고자 신분공개, 팀장 보직 해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시 감사 결과 신고자 신분공개를 한 상급자(당시 본부장) B씨는 형사 고발되었고, 나머지 위법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모두 원상 조치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러나 만진원 신종철 원장은 이에 일부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2021년 4월 2일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A씨에게 신 원장은 A씨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신고자 신분공개로 형사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가해자 B씨를 오히려 A씨의 직속상관으로 함께 발령하는 등 인사발령으로 A씨 입장에서  불이익은 계속됐다. 

#사례2 
업무지시를 이행한 노조위원장을 “또 다시 징계” 

A씨는 “신종철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12월 23일  자신에 대해 중징계를 시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징계 없음'으로 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하여 신 원장이 직접 나서 직원을 상대로 징계 재심을 청구하여 2022년 2월16일 A씨는 결국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당징계임을 인정
해당 징계에 대해 A씨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22년 6월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당징계임이 인정되어 졌고, 신종철 원장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하였으나 2022년10월 21일 재심 신청 전부를 최종 기각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례3
A씨는 지난 4년간 징계 등 소송으로 인한 불안증세로 적응장애와 우울증 진단.
계속되는 징계와 소송으로 A씨는 지난 4년간 극심한 불안증세로 적응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A씨처럼 공익신고자들이 겪는 '신고 이후의 삶'은 가시밭길 그 자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가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른 공익 제보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내부적으로 평직원들 대상 실시한 청렴도 관련 조사 중 가장 직원들의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이 '어떠한 비위나 문제 발생이 있어도 조직 내에서 개선이 어렵다.', '비위나 문제 발생에 대해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고 느끼는 것과 같이 부정적 성격의 답변이었다는 점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 사례4
만진원은 총 2천 3백만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소송비용에 투입했으나 패소.
신종철 원장은 A씨에 대한 소송으로 소요된 비용이 약 10여건으로 패소했으며 총 2천3백만 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주장과 관련해서 부천타임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반론권을 주기 위해  입장을 물었다. 진흥원은 "기사의 대부분이 직원A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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