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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토론회]도시기본계획·관리 결정권 지자체 이관 주장
2004년 12월 06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6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결정권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은 건교부장관에서 시장과 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자체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시계획 조직 및 인력 보강 △도시계획 회의결과 공개 △국가에 이의 제기권 부여 △주민참여 활성화 등 도시계획권한을 원활하게 이양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권형 국토도시계획 구축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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