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는 7월 29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9년 7월 1일자로 행정 2단계 개편이라는 명분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그리고, 부천시만 유일하게 10개의 광역동을 출범 시켰으나,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다수의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한 광역동 체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천시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학회, 전문가, 시민사회와 시민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울마당 535석을 가득 채운 부천시민들은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날 토론회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시간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된 광역동 폐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회는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발제1(하나의 유령이 지금 부천을 배회하고 있다. “광역” 이라는 유령이)을, 민건동 자치정책연구소 소장 발제2(행정구 폐지 광역동 전환의 문제점 및 대안)를,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 곽내경 부천시의원, 김명원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 '부천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자 대부분은 부천시가 “정책백서 시리즈”에 “부천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에 기술 했던 내용과 부천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했던 내용이 사실이었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왜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자고”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지 광역동을 입안했던 행정조직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광역동 체제의 운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1 발제자 이강인 오정주민자치회 부회장은 “부천시 광역동 실험은 ‘행안부의 무책임’, ‘(일부)부천시 공무원의 기회포착 능력’, ‘(당시)부천시장의 기회포착능력과 정치적 보은주의’, ‘부천정치인의 보신주의’, ‘시민 사회의 무관심’ 등이 결합한 희대의 코미디이다. 부천시는 광역동, 광역소각장, 인구 100만 특례시 등 유독 큰 것과 각종 정책의 전국 최초를 강조한다. 뉴노멀 시대에 과연 적합한 정책 판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았던 광역동 실험은 실패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그룹에 대한 비난에 앞서 무관심했던 시민 사회의 통렬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행정 제도 개편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 민건동 자치정책연구소 소장은 “광역동 전환 정책은 실패했으며, 그 정책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관할권을 조화시키는 정책보완단계를 거쳐 일반동으로의 회복이다. 특히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 읍면동(인구수 평균 약 2만명) 단위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3~4배에 이르는 광역동 단위 인구인 8만명 이상은 실제로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고 말했다.

곽내경 부천시의원은 “ 광역동 폐지. 36개동 복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맞춤 행정이라는 표현은 효율성에 앞서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입장이 우선이다. 광역동 체제로서의 가장 큰 오점은 시민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를 훼손 한 점이다. 앞으로의 광역동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부탁컨대 정치적, 개인적 이익이 아닌 우리 부천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것인가에 촛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는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이나 수정을 통해 변화하면 되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지방정부와 공무원 중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제도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토론회 개최의 의미는 또 다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시장, 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와 연구, 대응전략을 찾아 제도개편을 이루는 민·관 협치와 거버넌스의 출발”이라고 하였다. 

김명원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활기찬 젊은 도시 부천”을 위해 2~4만 인구의 일반동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방범체계, 방역체계, 돌봄체계, 복지체계, 환경개선체계, 문화체계, 수목관리체계 등을 새롭게 창출하고 혁신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행정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7개 일반동(옥길동 포함)으로 전환해야 한다. 3개 구청도 부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주민들과의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그 과정을 경시 여긴 행정의 관행이 만들어낸 작품이 광역동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광역동 시행의 문제점 등을 체감하고 있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과 입장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개최되었다“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상화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부천시는 ”광역동 폐지 정책“에 참고하여 조용익 시장의 첫 번째 정책이 조속히 실현되어 ”시민이 행복한 부천“이 되기를 바라며, 구청폐지, 책임동제 시행, 광역동 시행의 역순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단기적으로는 일반동 복원을 통해 동과 지역 단위 공동체가 복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된 3개 구청이 복원 되기를 바란다”고 부천시에 주문하고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