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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출생지원금 공약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
조용익 후보 "잦은 시장 후보토론회를 제안한다"
2022년 05월 26일 (목) 07:13:5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OBS 부천시장 후보 방송토론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공약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가 강조한 첫째 아이는 1천만 원, 둘째 아이는 2천만 원, 셋째 아이는 3천만 원을 준다는 모두 639억 원이 소요돼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부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는 선거 유세 및 공약집, OBS경인TV 선관위 토론과정 등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부천시민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천만 원, 둘째 아이는 2천만 원, 셋째 아이는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계산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 2020년 통계청이 밝힌 부천시의 출생아 수는 4천243명(미상 1명 포함)이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첫째 아이는 2천389명 238억9천만 원, 둘째 아이는 1천556명으로 311억2천만 원, 셋째 이상은 297명으로 89억1천만 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639억2천만 원이 소요된다. 

현재 부천시보건소는 부천시의회에서 제정한 근거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 아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1천만 원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후 월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2019년에는 29억8천만 원(3천3건), 2020년에는 25억7천50만 원(2천450건), 2021년에는 23억9천300만 원(2천188건)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후 신청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약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의 입장은 무엇일까? 서 후보는 “부천지방공사(실제로는 부천도시공사)를 실질적인 사업부서로 만들어서 재정을 마련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채권을 발행해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용익 후보는 “당장 실행을 해야 하는 데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공약을 당장 실행하겠다는데 내년에 집행할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또 “가능한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를 검증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서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 선거가 돼야 한다. 잦은 시장 후보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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