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2.6.29 수 12:24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사회/정보
       
검찰, 김경협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불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
2022년 05월 04일 (수) 11:39:5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58·경기 부천시갑)이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거래 불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이상수씨(74)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총 3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 안에 있는데,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돼왔다.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수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매매 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김 의원 등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김 의원 등의 매매 계약 세부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며 "향후 각종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를 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4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부기총,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 축하예
단비처럼 반가운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
부천시의회 의장 최성운, 부의장 안효
[생생포토] 제9대 부천시의원 당선인
부천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안효식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신나는 여름방학 즐
제21회 복사골 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
제26회 BIFAN '괴담 기획개발
부천시, 재난 대비 지진옥외대피장소
부천시,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