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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노조탄압 논란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비판하자 노조위원장 징계에 나서
신종철 원장의 '노조성명 기사보도에 대한 보복'
2022년 02월 17일 (목) 09:08:1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정정및반론보도]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노조탄압 논란」관련  
 
2022년 04월 23일 (토) 11:32:19 [조회수 : 203]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17일 자, 사회면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노조탄압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징계심의를 청구한 것은 진흥원 설립이후 최초이며, 신 원장 취임이후 진흥원은 징계지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이번 징계재심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지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진흥원 설립이후 사칙의 징계재심은 최초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 2월 17일 기사 원본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의 노조탄압이 극단을 달리고 있다. 신종철 원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계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

신종철 원장 취임 이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징계지옥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정도로 남발하고 있더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김대진 노조 분회장에 대해 공개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종철 원장의 지시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사문서변조죄'라는 혐의를 씌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사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징계 없음'으로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런데 이 후 신종철 원장이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부당 전보인사를 강행하자 노조가 이를 비판하는 노조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기사들이 최근 보도되기 시작하자 갑자기 신 원장이 김대진 분회장을 16일 재징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이번의 징계 시도가 진흥원 설립 이후 최초로 신종철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징계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2020년부터 신 원장이 모든 심사에 있어 블라인드 심사를 시행하라는 방침과 지시를 내렸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라는 샘플까지 제공하여 이에 따라 충실히 지시를 이행한 직원들의 수천 건의 사례 중 유독 김 분회장만을 특정하여 징계 재심까지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이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는 14일 신 원장의 징계재심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길숙 조직국장은 "징계재심 회부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탄압"이라며 "재심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이 제기한 노조 대표자에 대한 징계위 회부는 ‘징계없음’으로 결정되었다. 신원장의 징계요청 사유를 들여다보면 징계없음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결과 이후 해야 했을 조치는 신원장의 사과여야 했다. 그러나 신원장은 재심을 청구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통상 징계 재심 청구는 징계양정의 감량을 목적으로 피징계자가 청구한다. 사실관계가 달라 바로잡거나 구제의 기회를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피징계자에게 주는 권한이다. 그럼에도 신원장은 반드시 징계하고야 말겠다는 것인양 지난 2월 8일 재심위원회가 소집되었음을 알려왔다. 다른 사업장들과는 다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규에는 공무원법에 있는 징계요청자의 재심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에 의한 채용이 아닌 임용인 공무원사회에는 징계요청자의 재심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 사규를 공무원 것을 차용해 만들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재심관련 조항을 단 한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유독 노조대표자에게 그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징계사유를 따져보더라도 이것은 노조탄압이다. 공개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상에 기재 금지를 명시한 정보를 기재한 업체들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기재 금지된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무엇보다도 2020년부터 지원사업과 용역입찰 등 모든 심사에 있어 블라인드 심사를 시행하라는 신종철 원장의 방침과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라는 샘플까지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업무 부하를 감수하고 지난 2년간 이뤄진 모든 심사에서 수천 건의 심사자료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장은 이 중 유독 노조대표자가 수행한 건만을 특정하여 ‘사문서 변조죄’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구했다. 지난 12월 징계위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회사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징계 없음’으로 의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신종철 원장은 기존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말해 왔다. 지금까지의 태도와 다르게 스스로 노조탄압의 선봉장 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천 건의 블라인드 처리 사례 중 유독 노조대표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징계요구를 하는지, 그동안 그것을 지시해온 원장과 그 측근들에게는 왜 죄를 묻지 않는지 먼저 밝혀라. 

진흥원 설립이래 최초로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징계재심을 청구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고 있는 신종철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심청구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장에 대한 징계재심 회부 행위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탄압과 공익신고행위에 대한 악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재심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한다.

 
2022.2.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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