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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분회장 김대진)에서 1월 3일 성명을 통해 “신종철 원장 취임(2019년 1월) 이후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는 횡포들이 계속 있어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조직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또한 그 과오를 숨기기 위한 상급 행정기관들과의 법적 다툼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자문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해 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종철 원장은 근로자들의 인권과 법규를 무시하는 부당한 인사 횡포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지는 기사보도에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의 주장에 대해 신종철 원장의 입장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물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문제의식 없이 오히려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도 여전히 근로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202년 12월 28일 신종철 원장은 새로운 인사발령을 공지하며 다수의 직원들을 2022년 1월1일 자로 타 부서로 전보하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 근무부서의 이동으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무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상 이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종철 원장은 그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는 물론이고 어떠한 소통 한 번 없이 인사발령 공지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신종철 원장은 이번 인사발령 중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계속된 보복성 괴롭힘을 당장 멈출 것

또한 “신종철 원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정한 조사를 약속할 것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계속된 보복성 괴롭힘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대상 직원의 동의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전보조치

이들은 “근로계약 시의 근무시간, 휴무일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은 자녀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직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대상 직원의 동의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전보조치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하거나 절박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고 당사자들과 논의된 바도 전혀 없다”면서 “직원들은 인사권자의 입맛대로 단순히 갈아 끼우면 되는 기계 부품이나 스페어 도구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전무한 이번의 인사가 신종철 원장이 가진 근로자와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부천타임즈: DB 2020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이 부천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부천타임즈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는 “이번 인사발령엔 더 큰 문제가 숨어있다”주장하면서 “지난 수년 간 진흥원 내에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지시, 강요, 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2일  다수의 직원들이 신고를 하여,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해당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서 그 피해자(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가장 연장자이고 진술과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편이었던 한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시켰다”고 신종철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대해 현 부서 및 직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고, 가해자가 평소 신종철 원장과의 사적인 친분을 과시해왔던 관계로 불안감을 느껴 2021년 12월7일  신종철 원장이 공지한 ‘희망부서 및 업무’조사에 대해서도 현 직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종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이자 불리한 처우를 내렸고,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주장했다.

“신종철 원장의 부당한 인사 횡포는 이 것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는 “지난 2021년12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신종철 원장은 자신의 취임 이후 지원사업 및 용역입찰 심사 시 회사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해 온 수백 건의 사례들 중 유독 한 직원만을 타겟으로 무시무시한 위법 행위를 하였다며 선택적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강행하다가, 결국 절차와 규정조차 어겨가며 무리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조사결과에 대한 해당 직원의 반박과 입증을 통해 ‘징계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이 2020년 6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했으나 결국 패소한 신종철 원장

이들은 “특히 2018년 내부 비위에 대한 공익신고 당사자이기도 한 해당 직원(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종철 원장 취임 이후 징계, 근무평정 불이익, 팀장보직해제 등의 위법한 인사행위를 하여 이에 대해 2020년 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이익행위를 모두 원상조치하라 명령받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오히려 권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2021년 4월2일.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에는 신종철 원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긴 이유로 또 다른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가, 이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2021년 1월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종철 원장은 법적 자문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국가예산 낭비

“이와 같이 신종철 원장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는 횡포들을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조직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또한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상급 행정기관들과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자문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철 원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의 인사발령에서 여전히 근로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또 직원들의 의사나 관련 자문,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신종철 원장의 인사횡포와 위법 행위가 근로자들의 인권과 조직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예고한다. ” 

1. 신종철 원장은 이번 인사발령 중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2. 신종철 원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정한 조사를 약속하라.

3. 신종철 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계속된 보복성 괴롭힘을 당장 멈춰라.

2022. 1. 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