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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전 부천시의회 의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원장)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분권은 확대되어 왔지만, 재정분권은 미약한 상태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권을 상당 부분 움켜쥐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 세출구조는 중앙 45%, 지방 55%다. 재정의 배분비율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당시 80 대 20의 2할 자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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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타이믖 |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0 대 30'로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방소멸기금'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2.6 대 27.4로 바뀐다. 현재 73.7 대 26.3보다 높아지지만 국정목표인 70 대 30 비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49.5%, 미국이 48.1%, 일본은 46.3%가 지방정부와의 재정배분 비율이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배분을 70 대 30 비율로 조정하되, 장기적으로는 60 대 40 비율로 늘려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재정분권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 된다.
부천시는 몇 해 전부터 재정분야 위험 신호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며 개선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국·도비가 내려와도 지방비 대응(매칭)투자가 어려워 기간 내에 사업 집행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월된 사업이 수 십 건에 이른다. 국·도비도 시민이 낸 세금인데 시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분담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연기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최근 중견기업의 관외 탈출과 기업의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세입의 동반 추락으로 부천시 재정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확충과 재원의 전략적 배분방안, 세출의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낭비성 사업들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또, 재정절감 방안의 하나로 누수 되는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 절감 가능한 경상적 경비 구조조정을 통해 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빚은 늘어나
시민복지를 위한 신규 투자 사업은 더딘 실정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부천시는 지방채와 내부거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빚은 늘어나 시민복지를 위한 신규 투자 사업은 더딘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쇠퇴지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는 과감한 재정조정과 제도혁신을 이뤄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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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재(전 부천시의회 의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원장)ⓒ부천타임즈 |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예산편성은 3년 과정으로 설계 된다. 1년차 예산편성, 2년차 집행, 3년차 결산의 주기로 이뤄진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현행 본예산에만 적용하면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전 과정과 분야에 주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말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언급했던 일화다. 공직자들이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는 충언이다. 공직자들은 재정확충과 세원발굴을 위해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구멍 난 재정’의 바탕위에서는 뿌리내릴 수 없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성공을 위해 주민과 함께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재정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정치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68%에 육박한다.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정치다.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재정의 균형있는 배분에 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30% 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하위권이다. 시민을 위한 숙원사업에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예산이 부족해 정치가 멈춰있다. 재정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수를 벌어들이는 것은 기업이다. 정치권은 지속가능한 세수발굴을 위한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도시성장을 견인한다. |
sosahs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