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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김경협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천역곡 공공택지 사업지구 밭 668㎡ 근저당 설정..사실상 토지매입
2021년 09월 07일 (화) 22:36:4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를 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김경협(59)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지난해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총 3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대해 김경협 의원은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 미신고'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내 집 하나 마련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 볼 처지가 돼, 담보라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경찰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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