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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형평성 논란
1천4백16만원 예산이 없다고 아동보육료 예산 엉터리 책정
2021년 08월 26일 (목) 11:52:3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유치원은 외국인 아동 형제자매 할 것 없이 아동 보육료를 지원 모두 지원하는데 왜 부천시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불만 섞인 이야기를 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 담당자와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부천시는 올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등록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4만 원이다. 자부담은 2만 원이다. 부천시 소요 예산은 모두 8억7천120만 원(시비 100%)이다.

이같은 가운데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올해 처음으로 갑자기 없던 원칙이 하나 생긴다. 1가구당 한 아동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립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경우 100% 지원하는 것과 형평성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왜 생긴 걸까?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족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다"는 말이다.

정재현 의원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아끼셨나요?"
관련부서 "효과가 미비해서 내년부터는 전액 예산을 편성하려고요."

정재현 의원 "불합리한 제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못 받은 아이들은 소급지급을 하실 건가요? "

관련부서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부천시 보육정책과는 9월 보육료 지급시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10명 X 24만원 X 6개월(3~8월)-24만 원 = 1천4백16만 원입니다. 이 돈을 아끼자고 엉터리 계획을 세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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