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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2021년 08월 09일 (월) 20:06:0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기자회견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하여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 이에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 : 1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공식명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은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였다"면서 "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출신 장덕천 부천시장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을 비판하면서 부천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명원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한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강동구-백종훈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공동대표 등은 "재난 지원금 선별지급은 불공정 시비,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해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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