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환 전 청와대선임행정관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골목상권·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가 더 많이 순환되어 소상공인 지원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부천시의 부담액은 75억원으로,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10만명의 부천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추가 지급되어 지역화폐 250억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와 부천 분담비율 8대2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부천시가 50억원만 부담하면 지역화폐는 250억원이 유통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3선 부천시의원 출신인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6개월간 문재인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에서 일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불공정 시비,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억원의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소상공인의 생명줄"이라며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하위 88% 선별이 아닌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의 협의 뉴스가 시원한 바람이었지만 장덕천 부천시장을 포함한 일부 단체장들은 '재정부담'과 '국론분열'이라는 이유로 100% 지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하면서  “전국민 대상 지급이 민주당의 원래 당론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안대로 재난지원금을 부천시민 88%에  해당하는 71만 명에게 선별지급 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총1,775억원(71만명×25만원),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부천시민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2,025억원(81만명×25만원)으로 부천시민이 추가로 받는 금액은 250억원(2,025억원–1,775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안대로 부천시민가로 받는 금액은 250억원(2,025억원–1,775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절규하는 골목상권·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가 더 많이 순환되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천시 지역경제는 최악이며, 소상공인의 인내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3개월이라는 사용기간이 한정된 2,025억원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부천 경제의 숨통을 트게 만들것인데 부천시민 전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작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할 때도, 장덕천 부천시장께서 반대하는 바람에 부천시민만 제외될 뻔했는데 이번에도 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역외유출 방지효과(다른 지역이 아닌 부천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효과)도 높아요. 왜냐하면 부천시는 서울·인천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면서" 오로지 부천시민 만을 생각한다면 부천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