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훈(기본소득국민운동부천본부 공동대표/전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국민적 통합을 위한 백신! 우리 부천시는 시민모두가 기본 소득 백신을 맞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기여부'란 개념을 도입하면 선별, 보편 지급 논란이라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종훈(기본소득국민운동부천본부 공동대표전)

사회기여부 개념은 뉴욕타임즈로부터 대선후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평가받은 옥스퍼드대학교의 선임 연구원인 대니얼 서스킨드의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기술 빅뱅이 뒤바꿀 일의 표준과 기회)"는 책 후반부에 나옵니다. 정부에서 주는 기본소득을 받기만 하겠다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여유가 있는 젊은이들은 유튜브 재능기부, 나이든 어드신들은 노노케어 등의 지역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시간과 소득을 조금씩 서로 할애해서 사회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변화 시키자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면 '사회기여부'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건전한 재정적, 재능적 사회기부가 늘어 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회기여부'는 사회 공헌적 성격으로 법으로 강제 할 수는 없으나,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왜 주냐는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성격을 가진 사회기부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기본소득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1차재난지원금 때 기부운동을 정부에서 진행했으나, 그것은 주었다 뺏는 식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은 복지, 경제 정책이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활동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 '국민 통합'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례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날 수상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정도의 희망사항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 고액의 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예우 역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들의 부를 사회에 나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뛰어 넘은 기본소득의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액 모범 납세자에 대한 적절한 우대와 함께 사회적 기부운동으로 발전 되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선별, 복지 논란 즉, 12%에 해당되는 부자들에게 왜 세금을 낭비하냐는 주장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복지, 경제정책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확산으로 빈부갈등, 계층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요인을 봉합하는 국민화합의 좋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 정책은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변화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선행적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의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 따른 비재무적 투자기준)은 전 세계적 조류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기업의 경영전략이자 생존전략이자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없애는 복지정책이며, 소상공인의 피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정책이며 사회적 기부운동의 확산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나 맞아야 할 사회적 백신입니다.

우리 부천시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의로운 ‘사회적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백신 접종에 동참합시다.

백종훈 프로필
▲기본소득국민운동부천본부 공동대표▲전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문화콘텐츠학 박사▲공정 문화콘텐츠네트워크 상임대표▲제5대 최연소 부천시의원(만29세)

▲ 백종훈(기본소득국민운동부천본부 공동대표전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