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박순희 부천시의원, 양주승 기자 고발 불발...법원 무죄 판결

[부천타임즈:이광민 기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가 무죄를 받았다.

양주승 기자는 지난 2020년  6월 3일 오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영 의원과 박순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아껴 외국인 재난 기본 소득 접수 현장에 봉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이석한 현장사진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친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부천타임즈 기사에 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주승 기자를 지칭하여 "방종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기사 수준이 쓰레기와 비슷하다는 비난에서 탄생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양주승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주승 기자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양주승 기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7월 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성우 판사는 피고인(양주승 기자)에게 (이소영·박순희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거짓의 사실 적시로 인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들이 전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시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서 피치 못할 사정없이 필요에 따라 시의원들이 이석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공적인물인 시의원들 및 그들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게시글은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

② 실제 글(기사)와 댓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후 위와 같은 추가 기사들이 작성되고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한 바도 있는 점,

③ 글과 댓글들에 일부 거짓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공공성을 뒤집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④ 여기에 피고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설령 일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보이는 점,

⑤ 게시 글이나 댓글에 개인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댓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