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침체한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계획수립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사항 ▲문화예술후원 자문·심의기능 ▲문화예술후원 공적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코로나19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문화 향유의 지출 등을 줄이고,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뒷순위로 선정할 수 있어 더더욱 침체가 가속화된다"면서
"조례를 통해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추진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