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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칼럼] 부천시 구청폐지와 광역동은 실패한 정책
미래 도시발전에 실익이 없다면 공론화 필요
광역동에 대한 평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흔들 수...
2021년 07월 02일 (금) 16:51:17 한선재 sosahsj@hanmail.net

한선재<전 부천시의회 의장(4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구청폐지와 광역동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광역동은 3개구청을 폐지하고 36개 동주민센터를 10개 광역권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광역동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중 부천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
미래 도시발전에 실익이 없다면 공론화 필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 다른 도시로 확산 어려워

   
▲ 한선재 전 부천시의원, 전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장

구청폐지 4년, 광역동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취지와 목적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동의 목적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제도인지 각계 전문가, 언론, 다양한 시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유관기관들과 업무공조, 민·관협치 등 시민편익이 낮고 미래 도시발전에 실익이 없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폐지의 문제점 첫째, 광역동이 성공한 제도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론 부천시와 유사한 대도시들은 광역동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행정모델은 장점보다 단점이, 편리성보다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 다른 도시로 확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의 불편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도시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

둘째, 시민들은 구청이 없는 도시를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져 이미지에 도움이 않된다는 인식이 높다. 공직자들도 민원인들이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광역동의 장점을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공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업무처리 부서를 몰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헛걸음하는 사례도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도시경쟁력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광역동 시행 이후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없어

셋째, 광역동의 시행목적은 시민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함에도 36개 동주민센터는 주민지원센터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광역동 시행 이후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 요약하면, 광역동은 더 느리고, 더 불편하고, 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옛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사라져 애향심 상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원 타당성 첫째, 도시는 전통과 역사, 독창적인 문화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다. 부천시는 구청이 없어져 옛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라는 고유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이미지가 퇴색되고 애향심도 상실되어 간다.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도시의 위상이며, 시민들의 자긍심인데 도시정체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로 정책발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내부비판

둘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치는 물론,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행정은 차별화된다. 구청간 정책개발과 경쟁을 통해 성장동력을 구현하는데, 전사적 열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천시 공직자들은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서기관(4급)으로 자동 승진되는 조직구조다. 경쟁이 없는 조직에서 누가 모험을 걸고 일하겠는가. 무사안일로 정책발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내부비판도 들린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는 선진 도시들과 경쟁은 필수적

셋째, 세계화 지방화시대는 선진 도시들과 경쟁은 필수적이다. 정책은 창의력과 모험심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견인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아 진다. 자치와 분권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주민자치역량의 퇴보는 시대변화에 역주행하는 행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더 촘촘하게 행정망이 구축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인구 3~5만 명 기준으로 행정관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급속하게 디지털시대로 전환되고 있지만, 고령층과 정보취약 계층들은 가까운 곳에서 대면으로 행정서비스를 선호한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원하는 결단을 내려야
광역동 시행은 대도시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모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체계는(중앙-광역-기초, 시-구-동) 3단계로 법률과 조례에 보장된 자치권이다. 전면적인 광역동 시행은 대도시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모델이다.

부천시의 3개 행정구청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자치구 만큼 규모 크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폐지 이후 현재 상황에서 도시발전과 생활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혁신행정"이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광역동이 부천의 미래를 선도할 어떤 시스템과 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 지방정부 간 서로 다른 행정체계는 기형적 현상이며, 이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확신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광역동에 대한 평가 내년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

민선시대 공공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정책실패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은 시민의 몫이다.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불공정 등 민심이 심상치 않다. 광역동에 대한 평가도 예사롭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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