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2.10.4 화 12:07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최성운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공무원의 많은 참여 유도로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 근거 마련
2021년 06월 30일 (수) 09:29:1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최성운 민주당 대표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제252회 정례회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특허권 市 승계 ▲특허출원 승계 ▲등록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직무발명
에 대한 특허 권리를 유상처분할 경우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특허 종류에 따라 특허권은 300만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은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최성운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도 시에 그 권리가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 보상이나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직무발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계획수립과 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등 사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75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부천시주민자치회,부천시민체육대회 참가
좌충우돌 졸속진행 '제49주년 부천시
경기도지사 표창 신미자·김승민·송순복
도시브랜드 상실한 부천의 '전국대학가
부천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민
부천 베트남 축구대회,군포 BAN&T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부천상의,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 4천3
도의원 김동희,시의원 윤단비·김선화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시정발전 유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