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이 2020년 7월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진흥원의 조직운영을 성토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이 공익신고법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를 피해 직원의 직속상관으로 발령시키는 행태가 벌어졌다면서 신종철 원장의 청렴관,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

22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진흥원 경영진이 진흥원 직원이자, 공익신고자에게 계속된 불이익 조치와 위법행위, 행정소송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인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노동조합은 "6월 21일자 인사에서는 공익신고법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를 피해 직원의 직속상관으로 발령시키는 비상식과 불의에 분노한다"면서 "진흥원의 이 같은 조치는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의에 정확히 반하는 것으로 공익신고 직원을 또다시 위협과 불안의 사지로 모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새노종조합은 "실제 피해자는 진흥원의 거듭된 불이익조치와 위법행위로 인해 지난 3년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의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일관하는 진흥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추가적인 괴롭힘 !
공익신고자를 끝없이 나락으로 모는 것이 신종철 원장의 청렴관이고 리더십인가!

새노동조합은 "(이같은 불이익조치와 위법행위는)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추가적인 괴롭힘"으로 규정짓고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우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 될 소지가 다분하여, 공공의 가치와 정의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진흥원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성토했다.

새노동조합은 "공익신고자를 끝없이 나락으로 모는 것이 신종철 원장의 청렴관이고 리더십인가"라고 물으면서 "국가기관의 명령에도, 시의회의 질타에도, 직원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도, 이렇게까지 한 직원을 나락으로 몰고야 마는 신종철 원장은 왜 끝까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새노동조합은  "(신종철 원장은)본인의 인사권이라는 변명 아래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치졸하고 악랄한 보복은 도대체 무엇을 명분으로 한단 말인가? 정녕 우리 기관이 유지해온 공공성과 정의, 선(善)에 대한 가치를 어디까지 훼손한단 말인가?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한 인간의 정신과 삶을 말살하려는 신종철 원장의 계속된 막장경영을 당장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가해자를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 발령하는 비상식과 불의에 분노한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영진은 고위임원의 위법행위를 공익신고한 직원에 대해 신고자 신분 공개, 징계와 근무평정 최하 등급 부여, 팀장 보직 해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하라는 법적인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아닌 지속적인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지난 5월 10일 항의 성명을 낸 바 있다.

공익신고자의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 !
진흥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6월 2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알린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공익신고 직원인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 함께 발령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일관하는 진흥원 !

진흥원의 이 같은 조치는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의에 정확히 반하는 것으로 공익신고 직원을 또다시 위협과 불안의 사지로 모는 행위이다. 실제 피해자는 진흥원의 거듭된 불이익조치와 위법행위로 인해 지난 3년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추가적인 괴롭힘 !

또한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우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 될 소지가 다분하여, 공공의 가치와 정의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진흥원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심각한 우려가 든다.

공익신고자를 끝없이 나락으로 모는 것이 신종철 원장의 청렴관이고 리더십인가 !

국가기관의 명령에도, 시의회의 질타에도, 직원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도, 이렇게까지 한 직원을 나락으로 몰고야 마는 신종철 원장은 왜 끝까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가? 본인의 인사권이라는 변명 아래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치졸하고 악랄한 보복은 도대체 무엇을 명분으로 한단 말인가? 정녕 우리 기관이 유지해온 공공성과 정의, 선(善)에 대한 가치를 어디까지 훼손한단 말인가?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한 인간의 정신과 삶을 말살하려는 신종철 원장의 계속된 막장경영을 당장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6. 2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