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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
[부천타임즈:곽주영 기자] 5월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무기들기를 거부하거나 군사훈련과 군복무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1980년 제정, 유엔은 병역거부권을 회원국들에 권고, 2011년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한국의 병역거부자100명의 사건 심사뒤 한국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이 자유권규약 제18조위반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유일하게 병역거부 불인정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관심국가로 지정되어 10개국 병역거부자들이 서울에서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국제대회와 국제컨퍼런스, 평화콘서트 '밀리터리 인더시티' 염, 2018.6.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하지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2018.11.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9대 4로 무죄선고, 2018.12.28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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