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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천 외국인 근로자 단속시 폭력 사용 없었다
2004년 11월 20일 (토)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법무부는 18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서 폭력 난무 주장' 기사에 대해 단속반원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가스총은 지급되지도 않는 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요지]
지난 12일 단속과정에서 스리랑카인 다미얀띠(여·33세)씨를 단속요원이 2차례 뺨을 때려 찰과상을 입혔음.
중국동포(전모씨, 45세)가 출근 중 단속요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고, 화성보호소 보호중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지난 8일 부천에서 단속반원이 나이지리아인 코스모씨에게 마취총을 발사 기절시킨 뒤 연행.
단속반원들이 공장 상가 주택에 무단 침입 검문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
보호소는 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고통을 당함.

[법무부 입장]   
지난 12일 인천출입국 단속반원이 스리랑카인 다미얀띠(여·33세)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4년 11개월 불법체류한 사실을 확인해 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완강하게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를 제압해 차량에 탑승시킨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거나 구타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지난 8월 13일 중국동포(전모씨)를 안산역에서 단속한 사실은 있으나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인이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8월 20일 인하대부속 병원에서 X-레이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게 한바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인은 보호소에서도 통증을 호소, 보호소 소속 의사가 3차례 진료를 한 바 있으나 이상을 발견 할 수 없었으며, 이와관련한 진료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인이 구타를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거나 진료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8일 부천에서 단속반원이 나이지리아인 코스모씨에게 마취총을 발사, 기절시킨 뒤 연행했다는 보도의 경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법무부 단속반원은 지난 8일 나이지리아인을 단속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또한 마취총은 단속반원에게 지급되지도 않는 장비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단속요원은 통상 단속활동시 증표를 휴대하고 공장이나 상가 등 건조물에 들어갈 때에는 주인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공장 상가 주택에 무단 침입, 검문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밖에도 보호소가 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고통을 당한다는 보도역시 사실과 다르며,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11월 11일부터 1일 3차례 난방시설을 가동, 실내 온도를 평균 20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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