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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희 부천시의원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논란
국민권익위,이해충돌 당사자 박순희 의원 신분상의 조치 요청
위원장이 의장에게 징계 요청하거나 의원 1/5 서명으로 징계 요구 해야
2021년 04월 12일 (월) 16:32:1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비례대표)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순희 부천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분상의 조치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요청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이해 충돌 취약 분야 실태 점검 결과를 부천시장(장덕천)과 부천시의회 의장(강병일)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2일(월) 오전 10시30분 각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는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징계여부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거나 의원 1/5이 서명으로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련제도 개선 등 유사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그 결과를 오는 6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점검결과에서 지적한 내용은 '사적 이해 관계 미신고 분야'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 2천만원 심의관련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순희 부천시의원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작했고, 해당 예산을 다루는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 2천만 원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이해관계를 미신고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에 권익위 자체적으로 점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부천시의회 점검 자료 제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시의회 의견 송부, 점검 결과 통보 순서로 이어졌다.

징계를 하게 될 경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이 소속위원회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만 징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은 징계요구권자인 개별 의원에게 해당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박순희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의회사무국에 문의했지만, 저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의회사무국이 사적 이해관계를 살펴봤어야 했으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요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시의원 신분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해 충돌 문제가 드러난다면 시의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 박순희 의원의 어린이집 사랑은 대단하다. 부천시의회 유투브에는 좋은 어린이집을 고르는 법이란 영상도 있지만 이후 업로드된 영상은 없다. 부천시의원이 된 지 두 달 만에 첫 시정질문에 나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요청해 이는 부천시 예산으로 반영돼 현실화됐다.

부천시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박순희 의원이 현역으로 재직 중인 8대 부천시의회 어린이집을 검색어로 검색하면, 어린이집을 언급한 회의는 모두 28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순희 의원이 재직 당시 열린 의회는 부천시의회 229회부터 250회이다. 21차례의 회의가 열렸고, 중복을 걸러내도 모두 13번의 회의에서 어린이집을 언급했고, 현재도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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