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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비누·수제향초 선물하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광명광성초 수제비누 만들어 기부행위 논란
2021년 02월 19일 (금) 11:55:3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개인이나 취미 동아리에서 수제비누와 수제향초를 제조해 선물하면 불법이다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개인이나 취미 동아리에서 수제비누와 수제향초를 제조해 선물하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당연히 불법이다,

수제 비누나 수제 향초를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개인 간 선물하거나 각종 자선바자회에서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최근 경기도 광명광성초등학교(교장 김선미) 학생자치회(지도교사 허수진)에서 수제비누 77개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회장 이상재)에 전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수제비누 전달식에서 광명광성초등학교 김선미 교장을 비롯하여허수진 교사,광명시청 복지정책과 김용진 과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최효정 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허수진 교사는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화장품법  관계는 전혀 몰랐고 학생들이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선물해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손을 씻는 미국 봉사활동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 비누를 만들어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학생자치회에서 진행했는데, 기부 물품을 수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김용진 과장도 수제 비누가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이다.

수제 비누는 2019 12월 발표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비누 등 화장품 제조업 허가는 관련 학위를 갖췄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는 등 여러 절차를 따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제 향초 역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다. 향초 같은 경우 향기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 검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그우먼 박나래 씨도  2019년 수제 향초를 만들어서 펜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불법통보를 받고 전량 회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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