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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부천시선관위에 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촉구
2021년 02월 17일 (수) 12:29:4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국민의힘 부천시갑,부천시을, 부천시정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현 전 부천시의원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의원직 사퇴로 결원이된 부천마선거구(상2.3동)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부천시당협 위원장들이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이라며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형사처벌 등으로 기초의회에 궐원이 발생한 지역구는 20곳이다. 이 가운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선거구는 서울 관악구 2곳·강동구 1곳, 인천 미추홀구 1곳, 경북 경산시 1곳,부천시 1곳 등 모두 6곳이다.

국민의 힘 이음재 부천시갑, 서영석 부천시을, 서영석 부천시정 당협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선관위는 16일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미실시 한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부천시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제 아무리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하더라고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한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이번 부천시 마선거구 의원 궐석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혐의 및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천시민들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 힘은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들의 여망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201조를 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궐원 시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 국민의힘 부천시갑,부천시을, 부천시정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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