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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및 전직 변협회장들 "김명수, 대한민국 헌정사 치욕.. 사퇴촉구"
2021년 02월 08일 (월) 13:41:4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타임즈 DB: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얼굴을 감싸고 있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변협)회장과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법관 탄핵 거래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모임은  8일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변협)회장들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와 관련,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 대한민국 헌장사 치욕"이라고 맹비난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변협회장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8명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 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직 변협 회장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오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임성근 탄핵' 발언 관련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대응했으나 4일 이를 번복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밝히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파일이다
#녹취1
"이제 사표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녹취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지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예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녹취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오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임성근 탄핵' 발언 관련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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