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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부천시의원 징역형 해당하는 집행유예 3년
2021년 02월 05일 (금) 11:08:5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속보]이동현 부천시의원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ATM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선고  받았다.

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고등법원 형사항소4부 4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고영구 부장판사는 이동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영구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 하고, (ATM인출기에서 고객이 두고간 70만원) 현금을 절취한 것을 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한점도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상동 주차장및 심곡본동 모텔 부지에 대한) 사업지분을 포기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7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각종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앞서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원직 사퇴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강병일 의장을 사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부터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 그리고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절도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동현 부천시 의원은 음주운전 3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2회 등으로 5개의 전과를 지녔다. 3건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은 1997년과 2002년,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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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강병일 의장은 이동현 의원 사퇴서 즉시 처리하라· 부천시민연합, 이동현 의원 의원직 사퇴서 즉각 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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