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타임즈 DB: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얼굴을 감싸고 있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제2신: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관련 거짓 해명 사과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오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임성근 탄핵' 발언 관련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대응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제1신: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정치적 편향성 논란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판사 사표수리 거부와 관련한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4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임 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오전 녹취파일 공개와 함께 입장문도 발표하면서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녹취1
"이제 사표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녹취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지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예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녹취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오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임성근 탄핵' 발언 관련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대응했다.

다음은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임성근 변호인 측의 추가 입장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1. 2.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 12. 14.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임성근 판사 탄핵절차 중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4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임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