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복지 강화 >

[성과] 예술인 박OO(43세)는 불안정한 소득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2017년에 지원받은 창작준비금(300만 원)은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작품 전시가 취소되는 등 예술 활동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융자(1,000만 원, 1.2%)를 통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계획] 특히 올해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20년 12월~)으로 예술창작 환경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향유 여건 개선 >
 
[성과] 차상위계층 김OO(37세)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통해 2017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계획]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지원받아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매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 충전 방식으로 개선되고,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도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피해업계 신용보증부 융자 확대, 재기지원자금(250억 원) 신설 등 위기 극복 총력
◈ 고용보험・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확대 시행 등 예술인복지 강화 지속
◈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등 스포츠인권 보호 및 스포츠계 혁신 이행
◈ 지역관광 기반 구축,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 확대 등 '한국관광 재도약' 추진
◈ 범정부 케이(K)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등 신한류 확산을 통해 문화강국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2일(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문화행복▲문화경제▲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전략 ① 문화회복]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문화생태계 회복

 １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회복 지원

문체부는 현장소통 및 부처 협업을 강화해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숙박할인권(총 200만 장, 561억 원)·지역 공연 활성화(42억 원) 등을 통해 국내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 융자지원 확대('20년 5,450억 원→21년 5,940억 원(신용보증부 특별융자 500억 원, 일반융자 5,440억 원),융자 상환유예 1,000억 원, 자금(펀드) 정부출자 확대(’20년 300억 원→’21년 450억 원)>

예술·콘텐츠 분야 또한,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펀드)' 신설(250억 원 조성), 공연할인권(139억 원, 총 174만 명), 영화인 직업훈련 및 수당 지원(5억 원) 등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융자 지원('20년 662억 원→'21년 1,362억 원)과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지원('20년 120억 원→'21년 180억 원)을 확대하고, 소비할인권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 강좌까지 확대한다.

２ 디지털･비대면 전환

문체부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융합된 비대면 콘텐츠 창·제작을 지원한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및 제작을 지원(265억 원)해 코로나 확산과 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에 대응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을 구축(65개관, 각 1억 원)하고,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20개관, 각 5억 원)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국민의 문화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３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강화

문체부는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중 상시 교육·홍보를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지원(1인당 200만 원/3천 명, 60억 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복지공단(예술인 고용보험 전담부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제2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４ 스포츠 혁신 및 공정성 제고

문체부는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21년 6월)하고,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또한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실업·프로) 등 체육계 인권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 조사권의 이행력 확보, 조사 방식 구체화,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도입 등>

[전략 ② 문화행복]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５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

문체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 ('20년) 연 9만 원, 171만 명, 총 1,096억 원 → ('21년) 연 10만 원, 177만 명 , 총 1,261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 (’20년) 월 8만 원, 65천명, 총 277억 원 → ('21년) 월 8만 원, 72천명, 총 332억 원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안심여행지 100선 선정, 안전여행 캠페인, 맞춤형 안전관광지 추천 등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및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한다.
<* ▲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20년) 중소기업 근로자→(’21년) 영세자영업자 및 중견기업 근로자, ▲ 청소년 여행지원 : ('20년) 1인당 6만 원 4천5백 명, 총 3억 원 → ('21년) 1인당 10만 원 6천 명, 총 6억 원>

 ６ 문화가치 회복・확산

문체부는 인문정신문화와 예술·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 방역에 적극 나선다.

 생활밀착 인문교육(길 위의 인문학) 등 주민주도 생활 속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169억 원, 35만 명)하고, 코로나로 지친 일반국민, 특수계층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9억 8천만 원, 2천8백 명)과 '찾아가는 공연·전시(242억 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 상처의 치유·위로,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16억 원)을 제공하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크게 겪은 의료진·방역인력·소상공인·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사찰체험 등도 추진한다.

７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지속 확충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박물관(16개관, 146억 원), 지역 유휴공간 활용 작은미술관(16개관, 7억 원),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 (204개관, 629억 원), 복합지식문화공간 공공도서관(160개관, 1,772억 원), 마을사랑방 작은도서관(68개관, 66억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3개관, 52억원) 등 공공 문화시설과,

수영장 포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55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37개소), 학교부지 활용 국민체육센터(8개소) 등 공공 체육시설을 신규로 조성한다.

８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문체부는 지역문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70억 원)해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12개의 문화도시 조성 및 예비도시 선정·육성(184억 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에 선정된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20년 159억 원→'21년 383억 원)하여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해서는 매체(미디어) 콘텐츠 상설체험관 조성(’21년 7월 개관, 15억 원) 등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략 ③ 문화경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９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문체부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자금(펀드 300억 원 조성)을 포함한 문화산업 자금(펀드 2,150억 원) 및 영화산업 자금(펀드 560억 원) 조성과 완성보증 확대('20년 1,400억 원→'21년 1,800억 원), 신한류 연계 특화 보증(신보-콘진원) 신설 등 융자지원을 확대해 콘텐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콘텐츠 창·제작을 촉진한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20년 955억 원→'21년 1,139억 원)하고, 콘텐츠진흥원 내에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를 출범('21년 6월)하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25억 원) 등 협업을 촉진한다.

10 저작권 강국 기반 마련

문체부는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 본격 투자('20년 11~'28년 11월, 260억 원), 콘텐츠 지식재산(IP) 특화보증 확대 '20년 10억 원→'21년 40억 원)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지식재산 확보→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경찰청 합동수사 및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저작권 공익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해외 저작권 분쟁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을 도입(18억 원)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에 착수(3억 원)한다.

11 관광산업 재도약 지원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선 우리나라의 매력과 일상, 대표 관광명소 등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경로를 통해 비대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관광상품 선판매 등으로 잠재 방한관광객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방한관광객 대상 지역관광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 내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하는 지역관광 서비스혁신 통합지원(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KTTP) 사업을 대구와 전남(무안)에 추진(2,268억 원)한다.

<▲ 대구 : 한류, 의료, 공연, 쇼핑 관광 위주, 대구공항 신규수요 창출, ▲ 전남(무안) : 문화, 음식, 행태, 해양관광 위주, 한국의 새로운 매력 창출>

 또한 지능형(스마트)관광 도시 육성('20년 인천→'21년 3곳 추가 선정, 132억 원), 첨단 기술 기반 쇼핑·안내 등 지능형 시설 활용 확대, 관광거대자료 기반 실시간 데이터개방 및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20년 50억 원→'21년 102억 원) 등으로 지능형(스마트)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12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스포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21년 2월)하고,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 자금(펀드) 출자 규모 확대(’20년 100억 원→’21년 130억 원)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 (기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확대)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 

[전략 ④ 문화외교] 신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국가 도약

13 신한류 지속 확산

문체부는 한류 등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하여 협업상품 개발(60억 원), 통합홍보 등을 통해 범정부 4대 케이(K)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인 '웰콘(Welcon)'을 고도화(10억 원)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해외거점 활용 상시 화상상담 지원, 한류 종합 홍보행사 ‘온:한류축제’ 개최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예술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분야(문학·공연·공예·미술)별로 '대표 콘텐츠 발굴→유통・매개 플랫폼 진출→전략적 홍보'의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14 국제문화 교류·협력 강화

 문체부는 ▴ '21 한·메콩 교류의 해, ▴ '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 '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문화교류와   몽골(관광종합교육센터), 베트남(공공도서관)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와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지지 확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국제  스포츠 위상도 더욱 강화한다.  

15 문화선도국가 기반 구축

 문체부는 한국어 확산을 위해, ▴ 세종학당 지정('20년 213개소→'21년 235개소), ▴ 교원파견('20년 180명→'21년 228명), ▴ 교원양성('20년 4개국→'21년 14개국), ▴ 온라인 학습지원('20년 4개국→'21년 14개국) 등 대상국가, 지원인력 등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밀착형 특화사업(49억 원),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장비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지원(74억 원), 대규모 종합축제 개최 등으로 재외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방위적 한류 확산을 추진한다.

2021년, 문화를 통한 회복・포용・도약의 가치 실현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낸 점이 안타깝다."라며 "2021년은 문화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하며, 세계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