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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천시의회 퇴직공무원단체 지원조례 발의 맹비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2021년 01월 12일 (화) 11:30:2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시의회 본회의장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가 퇴직공무원 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써야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부천시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제목의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최성운,박정산, 양정숙,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순희,박홍식,이학환,구점자,남미경,곽내경 등 여야의원 15명이 서명했다.

정의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부천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의 시민들도 코로나19와 한파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금 부천에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이 각각 퇴직공무원단체(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 퇴직공무원단체의  '봉사 활동이나 공익 증진 사업'은 지자체의 행정과 입법 활동이 시민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제시하고 자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공익의 측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의됐다고 하지만, 공직 퇴직 후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는 시민의 시선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례로 특정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난 몇 년 간 종북 색깔론 주장과 수차례 정치집회로 사회 갈등을 유발한 지난 행적이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 12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부천 시민들의 눈높이와 조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분명한 것은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조례'는 코로나로 인한 부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며  지금은 부천 시민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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