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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명,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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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수) 21:02:2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전직 검찰총장 9명,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오점ⓒ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988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검찰총장 임기제의 도입 취지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돼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상대·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현직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징계 결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검사의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일환인지요"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그렇게 공정을 얘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였다"며 징계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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