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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복위, 부업대학생 생활임금 전액삭감
2020년 12월 07일 (월) 09:48:4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소영, 오정동 출신)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예산 조정(안)」 심사(계수조정)에서 부업대학생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한 예산 4천934만2천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이유는 직업 체험 대상 대학생들을 생활임금에 적용하는 게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 10월 전국최초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부업 대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2020. 8. 18. 전부개정)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부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동조 제3항제2호에 따라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삭감된 이들 예산이 7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재심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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