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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직무복귀
윤석열"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20년 12월 01일 (화) 16:59:0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오후 5시께 대검찰청사에 출근한 윤석열 총장은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신속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장관은 11월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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