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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도 징역 2년
2020년 11월 06일 (금) 16:12:3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어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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