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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에게 '징역 7년·벌금 9억'
강백신 부장검사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11월 05일 (목) 16:30:4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제반 죄질 관련 요소 등 모든 양형 사유들과 법정형,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벌금 9억 원, 추징 1억 6461만 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톱 본체 2대 서울중앙지방청 압제번호 4975호의 증죄 1596, 1597호에 대한 몰수를 각 구형합니다."

   
▲ ⓒ부천타임즈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세민 검사는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본건 범행은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며 "숙명여고 사건은 명문대에 진학할 학생들이 떨어졌지만, 이건은 명문대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관련 판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구형하기 전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국은 상호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경심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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