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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대응 구축 시급
이진연 의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경기도에서 전국 가장 많이 발생
2020년 10월 22일 (목) 09:59:1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이진연 도의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 부천7)의원이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22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거주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 2017년 기준 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5,133건(전국대비22.04%),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12,118건(전국대비 31.41%), 성매매범죄 검거건수 2,478건(22.56%), 데이트폭력 범죄의 피의자 검거인원은 2,657명(25.79%)"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미투운동 등을 통해 높아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변화를 요청하는 사회 각계의 흐름은 실질적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세 가지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 상담사 확대 배치·운영해야

이진연 의원은 "첫째 위기가정 공동 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 상담사를 확대 배치·운영해야 한다. 경찰의 위기가정 발굴 기능, 상담소의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지자체의 복지 및 의료지원 기능을 합친 공동대응팀이 확대되면 보다 체계적인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서 "현재 11개 경찰서에 배치된 경찰동행 전담 상담사는 재발우려가정을 관리하고 위기가정 방문·상담에 기여하고 있어 전체 31개 시·군 경찰서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해야

두 번째로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경찰,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상담소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해자 상담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가정폭력' 가해자 중 가정보호사건 대상자에 한정하고 연계율은 13.7%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범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정책 수요에 맞춘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알콜 중독,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신병원 등 연계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거인에 의한 데이트 폭력도 더욱 엄밀한 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세번째로 이진연 의원은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하여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공동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가장 큰 결함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er Violence, IPV) 자료에 대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즉, 결혼 유무에 따라 배우자 폭력 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나 동거인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추후 배우자 뿐 아니라 동거인에 의한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밀한 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동부권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신설해야

끝으로 이진연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지원 대상이 아동·지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성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동부권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당부·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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