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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칼럼] "생활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자치분권의 힘,'권한 나눔'의 구조적 준비가 먼저다
2020년 09월 30일 (수) 13:13:19 염종현 경기도의원 yom1219@naver.com
   
▲ 염종현 경기도의원(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경기도의원(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우리의 시대는 다양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은 물론 고착화된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획들이 미래사회를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에서 역량과 가치를 키워 변화에 응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불확실을 다양성으로 대응해야하는 시대

그래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아직 우리 국민다수는 이를 지방자치와 연계해서 사고하기 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즉각 느낄 수 있고 실천되는 행정서비스는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다수인데도 그렇다.

자치분권의 힘!!!생활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주민의 공공복리를 일선에서 실천하는 지방정부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대안을 제시하였고, 주민생활 일선에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면밀한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노력해 성과를 낸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교실내체육관건립','청소년 반값 교통비'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사업들 역시 자치분권의 힘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분권으로의 권한이양과 재정자율성 확대는 소원한 상황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돌아오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다시 시작되어 지방자치가 복원 된지 30년에 달해 가지만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6:24 등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미흡한 상황은 지속적이다.

중앙 행정조직이 권한을 나누어야

핵심은 '권한의 나눔'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행정조직은 과대하다. 쉽게 행정권한이 나누어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제시되었던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우선 과감한 재정력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할 것이다.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말하지만, 비대한 중앙정부 행정조직은 아직도 느릿하다. 우선 시스템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세분화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최근의 논의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방을 먼저 나누기 바쁘다. 50만명이상의 도시들을 특례시를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다. 현재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수의 특례시를 만들려면, 새로운 재원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 교부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현재의 지방재정을 나누고 쪼개서 특례시 자치분권을 이루겠다고 한다. 상당히 재정적 차원에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근 이 문제를 공동대응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방내부의 균열만 부르는 자치분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는 사라질 판이다. 경기북도 분도에 덧붙여 경기도 내 10여개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갈라질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뒷받침부터 이룬 뒤에 논의되어야할 사안들이 역으로 먼저 논의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재정권한 나눔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다.

또 다른 권한 나눔의 문제

이러한 수직적 '권한 나눔'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 '수평적 권한 나눔'이다.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할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행정조직은 '해바라기'식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러하다. 비판과 견제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해야할 지방행정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소왕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만 갖춘 지방의회는 '들러리'로 전락하기 쉽다. 능동적 지방의회가 더욱 좋은 인재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어떻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었고, 어떻게 '청소년 반값 교통비'가 지급되었을까? 이 모든 작고 큰 정책추진은 주민 실생활 가까이서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십조원의 예산들이 제대로 지역사회로 집행되지 못한다. 정말 필요한 예산과 정책들이 자치법규인 조례로 구체화되어야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이루어내는 힘이 지방의회에 있다. 그러나 더욱 세심하고 효과적으로 공공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려면 그리고 그 집행의 근거들이 자치법규화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행정과 재정력이 나누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중심의 행정이 아닌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지방의회가 힘을 낼 수 있게 최소한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비판과 견제의 보조자로서 자치단체장 눈치 안보고 일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담론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준비해야한다.

논란이 많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사라졌고, 이제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조직의 권한 나눔 등 다양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는 먼저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이럴 때일수록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다시 준비해야한다.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주도하고 본의원이 정책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세밀히 짚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형식적 조직이 아닌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자치분권만이 아닌 자치분권과 그 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개별 분과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이다.

'권한 나눔의 양보정신'이 우선 준비 되어야

이번 기회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자치분권발전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답을 찾아 국회에 건의하고 설득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 나눔의 양보정신'이 우선 준비되어야할 것이다.

권한을 나누면 지역에서 자율권이 확대되고 그 효율성과 효과성은 모두 주민의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 생활이 바쁜데 무슨 자치분권이냐고 말하기 전에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어야 내 생활의 부족함이 충족된다는 마음들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그런 국민의 응원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끌게 할 것이다.  자치분권! 이는 우리 생활 자체이다.

염종현 프로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현)▲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현)▲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대통령후보 조직특보▲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 부천 초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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