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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칼럼] '코로나19' 시대 단상
"바보야, 문제는 지방이야!", 가계 빚보다 나라빚이 느는게 낫다
2020년 09월 26일 (토) 08:01:26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종석(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광명도시공사 사장)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의 삶이 통째로 바뀌거나 바뀌고 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먼 훗날에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산업혁명과 IT혁명에 견줄 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증유의 사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혼돈의 시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단상1 : '코로나19'라 쓰고 환경 위기라 읽는다!
사스(2003) 메르스(2013) 긴 폭염(2018) 코로나19와 긴 장마(2020). 지난 20여 년 동안 인간을 공격해 온 바이러스와 자연 재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바이러스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서 멀어진 '성북동 비둘기'처럼,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된 박쥐들의 인간을 향한 공격이다. 상식을 벗어난 폭염과 장마도 따지고 보면,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환경 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라 쓰고, 환경 위기로 읽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구두선(口頭禪)으로 환경보호를 외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과 행동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천해야한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지키기 위해서 너나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쓰레기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려는 노력, 모든 불필요한 개발을 억제하려는 노력, 불가피한 개발마저도 대체 녹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이 고스란히 우리 아들딸들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단상2 : 작은 정부는 가고 크고 강한 정부 오라!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우리를 보호할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신자유주의 세례를 받아서 작은 정부를 주창했던 이른바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지리멸렬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다수 국민들을 보호해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루에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을 거부하고, 집회 제한을 거부하는 저들의 이기적인 자유는 전혀 부럽지가 않다. 그래서 공민권을 심대하게 제약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간 제약받는다 해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 조금이라도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불법을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에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부, 불법 집회에 엄정한 공권력을 사용해 원천 봉쇄하는 정부, 그 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크고 강한 정부'이기를 바란다.

   
▲ GDP대비 국가부채 순위

#단상3 : 가계 빚보다는 나라 빚이 느는 게 낫다!
광명도시공사에는 현재 4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300여명의 직원들은 5개월여 동안 휴업 중이고, 70%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공공부문이 이럴진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간부문의 어려움은 오죽하겠는가? 아마도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다. 앉아서 굶어죽는 것보다는, 다 죽고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빚을 좀 지더라도,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면 좋겠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기에 더욱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보수언론들은 허구한 날 빚 걱정이다. 빚이 많아져서, 나라가 망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염려 붙들어 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주요국 GDP대비 가계 부채비율

국가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총액이 아니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로 판단해야 한다. 2020년 OECD 주요 국가 부채비율(예측치)은 일본(268%) 이탈리아(166%) 미국(141.4%) 독일(77.2%) 중국(64.1%) 순이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43.5%로 OECD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우 건전하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 망할 것임을 믿지 않듯이, 우리나라가 빚이 많아서 망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걱정해야할 것은 가계부채다. 주요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구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91.9%로 일본(58.1%) 이탈리아(41%) 미국(75.9%) 중국(52.6%)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가 빚을 더 내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 부채는 지방채나 사채와 달리 상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면,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살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국민들이 잘 살게 된 후에 세금을 잘 내면 그 때 나라 빚을 다 갚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국가 부채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교수의 말씀을 전한다. "오죽하면 OECD와 같은 보수적인 기구에서 '한국은 좀 더 재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가. 가계 빚보다는 나라 빚이 좀 더 늘어도 되지 않겠는가?

   
▲ 지역화폐 발행현황

#단상4 : "바보야, 문제는 지방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든 구호다.
최근 지역화폐 사용 효과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큰 논란이 되었다.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설익은 연구 결과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다 차치하더라도, 지역화폐 활성화 정도와 시기를 감안하지 않는 분석은 그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지역화폐 사용규모는 2018년 3,714억원,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대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올해 각각 10배, 30배로 규모가 커졌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과거 수치만을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다. 연구자들은 2018년까지 분석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곡학아세(曲學阿世)다.

코로나19 시대, K방역의 핵심은 지방정부였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선별 진료, 확진자 치료와 관리, 감염자 추적, 방역, 지역화폐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부분의 아이디어와 실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했다. 부천시만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무한헌신이 없었다면, 역병이 훨씬 더 창궐했을 것이다.

조세연구원과 이를 정쟁으로 삼은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바보야, 문제는 지방이야!"

코로나19로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허구한 날 예송논쟁 중이고, 정적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갔다가 왔는데도, 두어 달여 동안 나라는 난리법석이다. 온 나라에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좌와 우, 남과 여, 노와 소간에 다툼이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증오와 갈등, 언제까지 저럴 것인지, 참 지겹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영화 「광해」의 대사가 딱, 맞춤인 시대다.
 
사족) 어느 페이스북 친구가 난세를 헤쳐 나가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포스팅을 해놓았다. 1. 더욱 좋은 세상을 상상하는 능력! 2. 세상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악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 3. 지치지 않고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

김종석 프로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2013-2014)▲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2008-2012)▲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경기도당선대위 부천소사본부장(2017)▲전남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1987)▲전대협, 6·10 남북학생회담 대표(1988)▲'92 『광주매일』신춘문예「아버지의 수첩」소설 당선▲공저 『다시 희망을 묻는다』(아침이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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