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거의 벼랑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진 지금에 와서야 겨우 계획이라며 뉴딜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형 뉴딜정책과 그성과를 믿지 않고 있다.한마디로 현정권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말이다.

현정권 집권이후 지금 까지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계혁법안과 정책들이 입법되고 시행 되었나?그리고 결과가 어찌되었는가?매사가 그러하듯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뭘하는가?문제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실천해낼수있는 추진력이다.

또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나 법안들이 입법시의 졸속함을 최소화 해야 한다.그간 노무현 정권들이 내놓은 정책들의 대부분은 졸속함을 넘어 유치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밀한 분석과 부처간의 이해 관계 주민간의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건주의 식의 즉흥적인 추진의 결과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가 지금의 국가적인 난맥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산하의 무슨 무슨 위원회들!그 많은 위원회들이 지난 약 일년 반동안 뭘했는지 그결과물이 과연 무었인지 한마디로 결과는 없고 계획만이 존재하는 현정권의 전형을 보는듯 하다.

한국형 뉴딜정책!그계획이 중요한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에 죽어나는 서민들의 실질경제를 챙길 단기적인 계획이 더욱 급하게 요구 되는 시점이다.

고유가,장바구니 물가의 급상승! 살인적인 공공요금의 인상!각종 제세 공과금의 무차별식의 인상!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국정의 난맥상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