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8.12 수 10:44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원심파기, 도지사직 유지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2020년 07월 16일 (목) 14:04:5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모든 발언의 법적책임을 부과하면 토론의 의미가 몰락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유권자의 관심에서 이를 살펴봐야한다"면서 "(형님의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하여)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고 해서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업데이트 중>

   
▲ [자료사진]일심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27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최성운 의원 "영상단지 정치적으로 원
권유경 의원 "소각장 광역화를 강력
박명혜 의원,영상문화단지 원점에서 재
이학환 의원,시민들이 동부천IC에 울
정재현 의원 "시집행부와 관계는 '불
친환경 디자인카페 ‘숲마실' 26일
[이종섶의 詩장바구니-74] '밀림
박정산 의원 "만화영상진흥원 갈등 원
구점자 의원 "오정동의 심각한 문제는
홍진아 의원"소명여고 앞 청소년 유해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