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타임즈 곽주영기자

[부천타임즈:곽주영 기자]  음주전과 3회에 이번엔 절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은 은 "술에 취해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 제 돈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동현의장은  2020년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길에서 주은 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혐의가 적용되고,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은행이 현금인출기의 소유자이자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