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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만 하고 이석하는 행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영 부천시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문
"해야 할 일과 하면 좋은 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
2020년 06월 08일 (월) 11:56:5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입니다. 부천시 오정동(원종동, 신흥동) 출신 이소영 부천시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문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례와 예산과 감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따지는 심의, 부천시의 행정을 질타하고 격려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일 년에 한 번만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 정부(집행부)의 행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법 위반 사항을 분석해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부천시의원의 3대 본분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인 의원에 대해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감사가 불성실하면 나쁜 의원에 대해서는 '워스트'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주기도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부천시민단체 방청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을 평가할 때 회의 중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자주 뜨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이석 하는 것조차 평가점수에 반영합니다.

올해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만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코로나 방역 등을 이유로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 이소영,임은분,박순희 세명 의원의 좌석이 동시에 비어있다 ⓒ부천타임즈 양기자

부천시의회 이소영 의원과 비례대표 박순희 위원, 중동과 상동, 상1동 출신 임은분 세 명의 의원은 6월 3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부천시청 옆 센트럴파크푸르지오 2층 상가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재난 기본 소득 접수 현장 봉사를 한다."며 중간, 중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당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친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부천타임즈 기사에 담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저는 세 명의 의원을 비난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폄훼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댓글을 기사에 포함해 시민과 함께 쓰는 기사를 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종', '사실 왜곡', '폄훼에 대한 책임', '기레기' 운운하면서 모욕

하지만 부천시의회 이소영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 기자를 지칭 "방종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기사 수준이 쓰레기와 비슷하다는 비난에서 탄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설명 글에 대해 '방종', '사실 왜곡', '폄훼에 대한 책임', '기레기' 운운하면서 본인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행정감사 중 이석하여 봉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위원회 행정감사가 모두 끝나고, 다른 두 분 의원과 중식 후 자원봉사를 다녀왔음을 명확히 합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방청단도 이소영,박순희,임은분 의원 이석 공식확인
6월 3일 오전과 오후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소영 의원에게 묻습니다. 6월 3일 부천시민연합 박미현 공동대표는 시민방청단의 기록을 통해 박순희 의원은 3회, 임은분 의원은 2회, 이소영의원 1회 이석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소영 의원이 2회 이석한 것을 증거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공동대표는 6월 4일 이소영 의원 2회(10시 31분 ~ 11시 12분, 15시 20분 ~ 16시 02분), 박순희 의원은 1회(10시 45분 ~ 11시 12분) 이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용무로 해당되는 10분 안쪽은 체크를 하지 않았답니다.

   
▲ 6월 3일 오전 부천시의회의 복지위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소영 부천시의원, 공개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

이소영 의원님! 이 과정에서 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의원 님을 폄훼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폄훼한 사실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일 오전 낮 12시까지 페이스북과 저에게 공개적인 사과가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소영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를 지칭해 '기레기' 운운한 여러분에 대해서도 모욕죄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3명의 의원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행감을 무력화 하는 것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9명 위원이 협력해 부천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집행부 공직자는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감 중 일시에 3명의 의원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행감을 해태하고, 방기한 것입니다. 부천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질문이 끝났다고 답변도 듣지 않고 이석하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를 두 번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의 말대로 추후 서면으로 낸다면 하위 직원은 과장의 답변 한 번으로 끝낼 일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세 명의 의원은 질의와 서면답변 요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이석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초지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일 박순희 의원은 혼자 한 주제로 40분이 넘게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8일 오전에는 거의 이석하지도 않고, 질의와 답변을 그대로 했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는 감사 결과의 대 시민 공개 측면에서도 부적절합니다.

부천시 집행부의 서면 답변은 질의한 의원 본인에게만 서면으로 제출됩니다. 또한 다른 시의원들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속기록에 남길 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의 자리 이석에 대해 누리꾼들 반응을 다음과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목수정 씨는 "기레기란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단어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적해야죠. 무조건 기자들의 기사가 맘에 안 들면 이런 모욕적 언사로 덮어씌우죠. 이 경우엔 저 분이 적반하장인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천이주민지원센터 김봉경 사무국장은 댓글을 통해 "(세 분 의원을)제가 부탁드려 오신 건데. 그저 좋은 뜻과 재난센터 어려운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행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 정혜윤 씨는 "1년에 시의원의 공적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 중요한 행정감사 중에 봉사를 하기위해 자리를 비웠다면 사장이 노동자에게 월급을 안주고 대신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면 좋은 일을 햇갈리지 맙시다. 사장이 월급을 먼저 꼭 줘야하듯이 시의원은 봉사보다 자신의 직무인 행감이 우선입니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또한 부천시 블로그 기자 출신 최정애 농업인은 "행감은 의원님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시기를 구분할 줄 아는 품격이 그립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현 원미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신들의 본분을 조금 더 생각해주시길. 차라리 조금 생각 짧았다 인정하셨다면 더보기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많이 아쉽네요."라고 밝혔습니다.

오하나 씨는 "직장인은 결재를 받으려면 윗 상사에게 받지요. 의원님들은 누구에게 결재를 받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자택으로 가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외국인 재난기본 소득 봉사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곳 아닌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만남의 장소에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천FC를 응원하는 권은숙 씨는 "봉사는 주말에 하셔도 될텐데요. 업무시간에 봉사하러 간다고 조퇴한다는 격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소영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은 거의 다 이소영 의원의 행동을 응원하면서 양주승은 기레기다 등 합리적인 논리가 없는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또한 포스팅도 삭제되었기에 자세하게 싣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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