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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일 의원"혜림요양원 폐쇄는 물론 형사고발 검토해야"
혜림원,부천시보조금 1억8천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해 환수조치 행정처분
2020년 06월 05일 (금) 02:35:3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강병일 의원이 장애인복지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지난 2017년 4월 국무총리실 합동감사에서  부천시보조금 1억8천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해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대표이사 임성국)가 3년이 넘도록 돈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일 의원은 4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혜림요양원 급여를 받는 직원이 백십자사 법인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부천시는 혜림요양원에 환수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강병일 의원은 "부천시의 보조금은 법인(백십자사)이 아닌 시설로 준 것인데 부천시에서 환수계획을 요구하니 올해 3월 요양원 측에서는 10년 장기상환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장기상환이 아닌 일시상환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10년 장기상환이면 월 100만원씩 갚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환수가 안 되면 혜림요양원 폐쇄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지원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는 부천혜림원, 혜림요양원 등 경기와 인천 지역에 걸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4곳, 직업재활시설 2곳, 특수학교 1곳, 어린이집 1곳, 공동생활가정 11곳 등 모두 19곳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부정한 회계운영, 시설 후원금 횡령, 시설과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 해고 등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백십자가 부실하게 사용한 법인 회계 부족분 1억5600여만 원을 정상화하라는 행정처분에 백십자사측은 부동산 매각으로 해결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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