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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지수 아시아 12국중 6위로 높다
홍콩 조사기관 발표, 53개국중에선 34위
2003년 12월 23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부패정도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홍콩의 PERC(Politicai and Economic Risk Conltancy)에 따르면  아시아 12개국 중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2일 한국의 부패관련 현황에서 싱가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95년에 비해 2001년이 부패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의 PERC의 부패지수는 싱가포르가 0.83으로 가장 낮아 1위로 기록됐고,  
한국은 전년도에 비해 1.33점이 낮아져 지난 99년과 2000년에 비해서는 부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은 12개 아시아 국가 중 7점(10점, 부패가장 높음)으로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에 비해서는 부패정도가 여전히 크게 높았다.
또한 올해 IDM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59개국 가운데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부적절한 관행정도와 정부투명성 항목에서 각각 37위와 47위를 차지했다.

59개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관행, 정부투명성, 윤리적 관행 실천 여부, 이사회 감독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뇌물이나 부패 같은 부적절할 관행이 얼마냐 통용돼냐'를 묻는 질문에 경쟁국 싱가포르는 10점 만점에 8.59점으로 5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은 3.43점으로 37위에 기록됐다.

한편 독일의 TI 부패인식조사에서도 한국은 '사적인 이득을 위한 공직의 남용'정도로 규정하는 등 경제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패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자의 시각에서 인지된 각 국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이 조사는 올해의 경우 한국은 10점 만점에 4.3점으로 순위 면에서 조사 대상국 133개국중 50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특히 핀란드 아이슬랜드 덴마크 뉴질랜드 등 서구 선진국들은 부패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은 부패에 무감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 역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부패인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방위 김경중 정책기획실장은"세계는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은 '부패방지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를 비롯한 UN, World Bank, IMF, IBRD 등에서도 부패방지를 논의가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부패추방운동은 경제부문과 국가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은 국제환경 변화에 부응한 기업 윤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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