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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부동산 매각 시도 일파만파
공대위,"경기도는 백십자사의 재산매각 계획 허가해서는 절대 안 돼 "
2020년 05월 25일 (월) 09:04:1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자료사진]「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기자회견이 2020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리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정부의 예산지원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가 각종 불법· 탈법운영으로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는  백십자가 부실하게 사용한 법인 회계 부족분 1억5600여만원을 정상화하라는 행정처분에 백십자사측은 부동산 매각으로 해결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부동산은 인천 중구 운서동의 오피스텔 상가 3곳에 입주한 건물 4동이다. 이들 가운데 1동은 법인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동은 공실이다. 이 건물들은 모두 현 임성국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 구입했다.

이같은 백십자사의 법인재산 매각 시도에 대해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는 "만약, 부천시와 경기도가  백십자사 기본재산 매각을 허가한다면 부천시와 경기도가 백십자사 대표이사(임성국)와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지원하게 되는 셈이 된다"면서 "경기도는 백십자사의 재산매각 계획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의결한 백십자사 이사회의 비정상성에 대해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백십자사(대표이사:임성국)에 요구한 서류 보완 요구 기한은 최대 7월 초까지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의 설립목적은 장애인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임에 따라 법인의 재산은 당연히 장애인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함에도 백십자사는 재산을 위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백십자사 임성국 대표이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정회계를 통해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관련한 고발사건 소송비용을 비롯하여 시설장 면직처분 항소심사건, 시설장 해임무효소송 등 최하 3억4천여만원을 소송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17년 백십자사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항은 ▲후원금 사용 부적정 ▲법인 회계 운영 부적정 ▲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 ▲재산취득 미보고 ▲외부 추천이사 미선임 및 이사회 운영 부적정 ▲목적사업 외 사업 시행 ▲외부추천 감사의 직무집행 거부 ▲자산취득 물품 관리 부적정 등 여러 건에 이른다.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임성국 대표이사는 시설로 편입되어야할 예산을 가져가 본인의 급여로 가져갔을 뿐 아니라 개인 의료비, 외제차, 고급호텔 및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시설(장봉도)에서 가져간 관련 예산은 시설의 건물을 숙박업처럼 운영하여 세금한푼 내지않고 가져간 불법 수입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 즉 목적외의 사업으로 이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의 전횡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임성현 전 혜림원장은 "(임성국 대표이사가 저를 )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니 성공보수 포함  6천 6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예산(장봉아카데미하우스 사용료, 직원들 숙소사용료, 장애인고용장려금,학교직원들 후원금)으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임성현 원장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다.

백십자사는 부천혜림원, 혜림요양원 등 경기와 인천 지역에 걸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4곳, 직업재활시설 2곳, 특수학교 1곳, 어린이집 1곳, 공동생활가정 11곳 등 모두 19곳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부정한 회계운영, 시설 후원금 횡령, 시설과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 해고 등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26(부천시 심곡본동 523-99)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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