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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회통과,취약계층은 4일부터 지급
2020년 04월 30일 (목) 12:44:41 곽주영 기자 jjooyanolja@naver.com
   
▲ 그래픽디자인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부천타임즈:곽주영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가구로 구분한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따로 떨어져 산다면 한 가구로 묶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여부가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한 방문신청은 5월18일부터 가능하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5월 4일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준다. 정부가 가구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 4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액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신청개시일(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하면서 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닌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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